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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하게
물론 미국과 같이 저작권법상에 저작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 정을 두고 있지 않는 나라도 있다. 따라서 미국 법원은 저작인격권 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.50) 일례로 1948년, 작곡가 쇼스타코 비치(Dmitry Shostakovich)가 자신의 음악이 영화 에 서 무단 사용되었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, 뉴 욕 지방 법원은 “미국법이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저작인 격권의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”고 판결한 바 있다.51) 그러나 같은 작품에 대해 프랑스 법원은 저작자인 쇼스 타코비치가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하여 영화 을 압류하도록 하였다.52) 이처럼 미국에서는 영화의 저작인격 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, 저작권법상으로는, 저작재산권을 소..
또한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인 베른협약 역시 성립 초기에는 저 작인격권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았으나, 1928년 로마개정회의 에서 “저작자는 저작재산권과 독립하여, 그리고 그러한 저작재산권 을 양도한 후에도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및 그 저작물과 관련하여 그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왜곡, 삭제, 수정 또 는 기타 훼손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”는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 다.48) 또한 그동안 저작인격권 보호에 소극적이었던 영국조차도 1988년 제정된 ‘저작권, 디자인 및 특허법(CDPA: The Copyright, Designs and Patents Act)’ 을 통하여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는 데, CDPA는 ① 성명..
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격권으로 성명표시권(right of attribution: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품에 자신의 실명 이나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), 동일성유지권(right of integrity: 저작물의 왜곡으로부터 보호함) 및 공표권(rights of disclosure: 저 작물을 공표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)을 규정하고 있으며, 유럽 의 일부 국가에서는 원작 철회권(right of withdrawal),41) 비평에 답할 수 있는 권리(right to reply to criticism),42) 추급권(right to resale royalties)43) 등을 보장하기도 한다. 특히 이 분야의 선구자 인 프랑스의 저작권법은 공표권(right of disclosure),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