또관국베역

 

또한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인 베른협약 역시 성립 초기에는 저
작인격권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았으나, 1928년 로마개정회의
에서 “저작자는 저작재산권과 독립하여, 그리고 그러한 저작재산권
을 양도한 후에도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및 그
저작물과 관련하여 그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왜곡, 삭제, 수정 또
는 기타 훼손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”는
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
다.48) 또한 그동안 저작인격권 보호에 소극적이었던 영국조차도
1988년 제정된 ‘저작권, 디자인 및 특허법(CDPA: The Copyright,
Designs and Patents Act)’ 을 통하여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는
데, CDPA는 ① 성명표시권(right of attribution), ② 동일성유지권
(right of integrity), ③ 창작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성명철회권(the
right not to be falsely attributed to a work), ④ 특정 영화나 사진
에 대한 사생활권 등을 보장한다.49)

 

- 김미현 외, 영화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연구, 영화진흥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