또계묵이통

 

 

또한 계약법상의 묵시적 계약(implied contract) 이론을 통해 크
레딧이 보호되기도 한다. 묵시적 계약 이론에 따르면, 비록 당사자
간에 합의된 계약서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‘관행적이고 합리적인 방
식으로 저작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한다’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성
립된다는 것이다.58) 이 이론에 의하면 크레딧이라고 하는 보상이 영
화산업 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, 영화의 크레딧을 올바르게 표시하
지 않는 것은 사용자와 저작자 사이의 묵시적 계약을 위반하는 결과
를 낳는 것이므로 저작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
있는 것이다.59)
더불어 미국에서는 각 직능별 조합과 제작자연합 간에 단체협약

을 체결하여 크레딧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도 하다. ‘미국영화감독
협회(Directors Guild of America/DGA)’, ‘미국작가조합(Writers
Guild of America/WGA)’과 ‘영화 및 방송제작자연합(Alliance of
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ers/AMPTP)’ 간에 체결된
단체협약 내에는 크레딧 부여의 기준, 크레딧 위치, 크기 등에 대한
조항이 담겨져 있으며, 이러한 규정들이 조합의 회원들에게 적용되
어지고 있다.

 

- 김미현 외, 영화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연구, 영화진흥위원회